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달라지는 주요 내용

□ 지원대상 월평균 보수 상향

○ (현행)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→ (개정) 월평균보수 210만원 이하

*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연동하여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(최저임금 120%)

☞ 연장수당 비과세 대상 확대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도 이에 연동하여 개정(월정액급여 190만원 이하 → 210만원 이하,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2,500만원 이하, 돌봄, 미용,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 추가)

□ 지원금액 상향

○ (현행) 1인당 최대 월 13만원 → (개정) 5인 미만 15만원, 5인 이상 13만원

□ 취약계층 지원 강화

○ (고령자) (현행) 만 60세(300인 미만 지원) → 만 55세(300인 미만 지원)

○ (일용근로자) (현행) 월 15일 이상 근무 시 지원 → (개정) 월 10일 이상 근무 시 지원

○ (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) (현행) 지원배제 → (개정)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

* ‘19년은 노인장기요양 보험수가 인상률(5.4%)이 최저임금 인상률(10.9%)을 하회함에 따라 지원 대상에 포함

○ (사회적기업 종사자) 취약계층만 지원 →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약계층 유무와 상관없이 지원

□ 신청절차 간소화

○ (현행) 근로자 신규 입사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와 함께 안정자금을 신규로 신청하여야 함

○ (개선) ‘19년부터 근로자 신규 입사시 고용보험 신고내역을 활용하여 지원

* 사업주는 고용보험 취득(월평균보수변경) 신고서 상 안정자금 희망여부만 체크

- ‘19년 신규 신청사업장의 경우에도 최초 신청 이후에는 고용보험 신고내역 만으로 지원

* 최초 신청서류도 간소화(기존 제출 서류 중 ‘체크리스트’ 폐지)

□ 사후관리 강화

○ 사후관리 전담팀 인원 보강 및 정기 지도점검 대상 확대

○ 공동주택 특별지원 절차 관리 강화(지원된 지원금은 경비․청소원의 임금인상에 우선 반영하도록 규정 마련)